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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부동산 올인(All in) 금융위원장의 가계부채 대책, 믿어도 되나?

기사승인 2017.07.17  13: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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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비례대표·국민의당)은 오늘(17일) 진행된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 대책은 부동산 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후보자 재산의 80%가 강남 3구의 아파트 한 채에 집중되어 있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하며, “장차 정책 수립에 있어 본인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임을 주지하고, 이해충돌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정책을 수립·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 내역에 따르면, 후보자는 2009년 잠실엘스 아파트를 약 16억 원에 매입하면서 약 9억 원을 차입한 바 있다. 당시 후보자의 총재산은 약 15억원으로, 대출까지 받아서 1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의미이다. 채이배 의원은 “이러한 후보자의 의사결정이 합리적이려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부동산 불패’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지적하며 “실제로 후보자의 과거 재산 형성과정을 볼 때, 이러한 믿음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내역에 따르면 후보자는 96년 3월 송파동 소재의 아파트를 2억 9,700만원에 매입한 후, 2009년 11월에 9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약 13.5년의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이 200% 이상 상승한 것이다.

 

또한 채 의원은 현재 후보자의 총 재산 중 80%가 강남3구 버블지역의 아파트 한 채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총 재산 20억원 중 잠실엘스 아파트 시가 기준 16억원)으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밀접한 관계를 생각할 때 후보자가 위원장으로서 수립하게 될 가계부채 대책을 신뢰해도 좋을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채이배 의원은 “우선 강남3구 부동산 보유자라는 사인(私人)으로서의 이해와, 금융당국 수장이라는 공인으로서의 이해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을 후보자 스스로 인지하기 바란다”며, “향후 부동산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 정책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이해충돌 가능성을 경계하고 엄격히 사전검열하며 정책을 수립·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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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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