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주최한 “제16회 대학(원)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가 8월 18일(금), 서울여성 아트홀 봄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8개 팀(6개 대학, 2개 법학전문대학원)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펼쳤다.경연 결과 “(주)두들의 배타조건부거래행위, 사업활동방해행위 및 미래자동차의 미래오토리페어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건”을 경연하여 치열한 법적공방을 벌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이 영광의 대상을 차지하였다.
대상팀은 IT산업발전과 인공지능 기술의 접목범위 확대에 따른 플랫폼시장의 여러 불공정거래행위를 다루어 실현가능성이 높은 주제선정과 경제분석등 창의적으로 사건을 구성하고 기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우수상을 받은 고려대학교팀과 숙명여자대학교팀은 시사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창의적으로 사건을 구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관한 주제가 많이 발표되었고, 최근 꾸준한 이슈가 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여 시사성 있는 참신하고 실현가능한 주제들로 경연이 진행되어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다.
이번 경연대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사례들은 공정거래법 분야에 관심을 높이고 집행뿐만 아니라 경제분석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판단해야 한다는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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