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은 22일(화)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 확대를 촉구하였다.
윤관석 의원은“지난 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의 과열세가 빠르게 진정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으로 시장을 잡았다는 측면에서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며“앞으로는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공급을 통해 주거복지, 주거사다리를 놓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지금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는 중산, 서민층들에게 84㎡(평방미터)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공공분양 주택이 공급되어야 하고, 저소득층,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한 공공임대 13만호, 공공지원주택 4만호 등 임대주택 17만호 차질없이 공급해 향후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9%를 반드시 달성해야한다 ”고 말했다.
더불어 윤 의원은“지난 10년의 공공분양 통계를 보면 박근혜 정부 이후 매년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현격하게 줄어들어 2007년에는 4만7천호 수준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천호 수준까지 떨어졌다”며 “지금 공적으로 조성된 토지의 대다수가 민간분양으로 이뤄지고 있고, 민간분양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매우 높아 서민들이 선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공공분양이 제대로 이뤄져야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이 마련되고 무엇보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국민들을 위해서는 공공분양 물량이 늘어나야 하고, 앞으로의 공공분양주택공급에서는 분양주택자와 임대주택자가 함께 살아가는 소셜 믹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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